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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콜린스 추기경, “우리는 정부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다”

토론토대교구장 토마스 콜린스 추기경

토론토대교구장 토마스 콜린스 추기경

27/02/2018 15:52

토론토대교구장 토마스 콜린스(Thomas Collins) 추기경이 ‘캐나다 여름 직업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금을 받으려는 단체들에 대한 기준으로 캐나다 정부가 도입한 이념 테스트(ideological test)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여름방학 시기에 학생들을 고용하려는 단체들(소규모 기업, 비영리단체, 자선단체 등)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난 2017년 12월 캐나다 현 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선정될 단체의 조건을 변경하면서, 각 단체가 개인의 인권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는지 “증명”하라는 요구를 넣었다. 여기서 정부가 분명치 않게 정의한 “권리”라는 용어는 낙태허용에 대한 사안이 담긴 “성과 생식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변경된 새로운 조건은 “권리”의 정의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채, 지원금을 신청한 단체들이 “성 다양성”과 “캐나다인 트랜스젠더”의 권리에 동의한다는 점을 밝히도록 돼 있다.

혼란스러운 상황

콜린스 추기경은 이와 관련해 바티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단체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법에 근거한 사항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정부가 단체들의 신앙을 거스르는 ‘이념’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선을 넘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콜린스 추기경은 또한 “사실, 지원금이 불법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법적”이지만, “이는 이념 테스트이며, 실제 행동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원금 신청조건은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의 신념(신앙)을 증명하기 “곤란한” 낙태허용 문제와 같은 다른 몇몇 사안들에 대한 생각들을 요구하고 있다.

콜린스 추기경은 “어떤 정부도 한 개인의 이념을 검증할 권리는 없다”면서 “이는 공정하지 않다. 사람은 행동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격에 ‘깜짝 놀란’ 캐나다 국민들

정부가 연방 자금 지원을 신청한 이들에게 종교적이고 이념적인 테스트를 도입하자 그리스도인들의 질타를 받았고, 유다교와 이슬람교를 포함한 많은 종교전통의 지도자들의 항의도 받았다. 콜린스 추기경은 캐나다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방식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콜린스 추기경은 정부가 권리를 보호한다면서 결국에는 권리를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행동이 권리헌장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 또한 권리헌장에는 항상 숨겨진 ‘가치’들이 있는데, 정부가 권리헌장을 읽어본다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권리헌장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권리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권리헌장이 개인이 아닌 정부에 적용된다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그 어떤 경우에도, 시민들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정부에 의해 위협받는 경우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협하기 위한 헌장이 아닌데도 현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 사안을 노출할 것

콜린스 추기경은 (정부의) 새로운 조건에 대한 대응 몇 가지를 간단히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정부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의 법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신앙을 기반으로 한 단체와 정부와의 협업이 초래한 엄청난 유익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콜린스 추기경은 또한 신앙에 반대되는 신념이나 그러한 가치를 지지하는 일에는 거부할 것이지만, “우리는 정부와 논쟁을 벌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빠져나갈 길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콜린스 추기경은 정부가 입장을 바꿀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그들의 행동을 번복하리라는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들에게 이 사안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콜린스 추기경은 “다양한 종교와 전통을 가진, 혹은 비신자라도, 많은 캐나다 국민들이 정부의 이유 없는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 깜짝 놀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정말 놀라울 뿐”이라고 마무리했다.

 

27/02/2018 15:52